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아진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2.8.2.)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먼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이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도 기존의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개칭하고 부원장을 두어, 진료사업과 공공성강화사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국
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교사 만남의 날’을 8월 8일부터 9일, 11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서울, 부산)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업 참가교사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화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사업 참가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교사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교사 600여 명이 몽골, 필리핀 등 7개국 현지 학교에 파견되어,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국제화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국제교육교류를 위해 국내외 교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공동 수업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간 참가교사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국제 교사교류가 단발적인 경험으로 그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만남의 날’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사 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후속활동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국제 교사교류 성과
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8일 16시에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라는 주제로 ‘제3회 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매년 8월 8일이며,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주관한다. 기념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10개 섬 지역 시장·군수, 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수미 씨와 섬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섬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고, 섬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섬 발전에 기여한 섬 주민과 공무원 등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8월 8일부터 시작하는 ‘섬의 날’ 기념행사는 8월 14일까지 7일 동안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선유도 해수욕장 부근에서 진행된다.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섬 홍보 전시관’이 7일 동안(10시~18시) 운영되며, 전시관에서는 섬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섬 관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
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은 2022년 상반기에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단속하여 8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불법 산지전용(5건)이며 그 외에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의 순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행정청의 허가없이 행하는 임산물 채취, 입목벌채, 농로 및 묘지조성등은 모두 위법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또한 산림관련 벌칙은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의 산물 절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최근 종합 포털내에 항공사진이 잘 구축되어 있고 드론을 통해 불법산지 전용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높아진 시민 의식으로 민원 제보가 상당하여 신속하게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산림 내 위법 행위를 복구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국유림을 위법하게 훼손하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300mm(많은 곳 3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기상청 8월 8일 11시 발표)됨에 따라 한강 유역 주요 댐에 대해 수위조절을 위한 수문 방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강 유역 내 소양강, 충주, 횡성 다목적댐의 수문 개방을 통해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댐 하류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여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한강 유역의 주요 다목적댐 수위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유지하는 제한수위보다는 낮다. 충주댐은 8월 8일 18시부터 초당 1,500톤의 수문 방류를 시행하며, 소양강댐은 8월 9일 낮 12시 이후 수문 방류 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수문 방류를 시행한 것은 약 2년 전인 2020년 8월 초가 마지막(충주댐 `20.8.3, 소양강댐 `20.8.5)이었다. 유역면적이 작은 횡성댐은 선제적으로 댐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수문 방류 중에 있으며, 8월 8일 11시부터 방류량을 초당 20톤에서 초당 300톤으로 늘렸다. 손옥주 환
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식품 분야 융자・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4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180만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 등록정보
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8일부터 8.11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8월 8일 오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농업 부문 대비상황 및 피해 발생 시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8월 8일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매우 많은 비,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 우려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집중호우 예보 발표(8.7.) 즉시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농작물, 농업시설 관리 철저,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상 및 예방요령 문자(SMS)를 발송하고 자막뉴스를 송출하였다. 아울러 정황근 장관 주재로 이번 주 예보된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재해 대응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대응 태세로 돌입한 상태이다. 정 장관은 강풍 및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비상대비 태세
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월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평가하고, 후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 UFS )’ 연습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황보고를 받은 이 장관은 “Fight Tonight” 정신으로 연합방위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연합연습이 ‘19년 이후 분리하여 시행해오던 정부연습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전구연합연습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과 라캐머라 연합사령관은 연합야외기동훈련이 한미 전술적 제대의 연합성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훈련이 성과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김재흠)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의 5급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리더)과정’을 마무리하고 8월 9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중견관리자(리더)과정’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지난 1987년 개원 이래 처음 개설된 재난안전분야 장기교육으로, 17개 시·도에서 재난안전분야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6개월간 운영되었다. 수료식은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될 관리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성적이 우수한 영예의 직원을 대상으로 상장 시상이 이어질 계획이다. 최우수상인 장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선희 사무관이, 우수상과 장려상인 원장상은 대구광역시 이광엽 사무관과 부산광역시 신현태 사무관이 각각 수상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역의 재난안전 핵심 관리자(리더)로 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은
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도내 짚라인 레저스포츠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짚라인이 운영되고 있는 5개 시・군(창원, 거제, 사천, 함양, 하동)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에서 짚라인 멈춤에 이어 지난달 기상상황에 의한 돌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짚라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도내 짚라인 레저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도 안전정책과장을 총괄로 하여 2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4월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인 34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와이어로프 단말부 체결 및 풀림방지장치, ▲정지장치 완충패드, ▲롤러 및 체인 고정상태, ▲규격 트롤리 사용, ▲탑승기준 안내표지 부착 등 장비분야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점검했다. 점검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짚라인 시설의 사고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매뉴얼 마련 사례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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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8월 08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