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24건)을 선정하여 8월 8일(월)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실명과 사업의 결정, 집행 상황 등의 추진과정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로, 매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 ‘행복도시건설 기본․개발계획 변경’ ▲ ‘광역도시계획 수립’ ▲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등 총 24건으로, 행복도시건설 관련 주요 국정과제 및 도시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공사, 용역 등 분야별 사업을 두루 반영하였다. 행복청 정래화 혁신행정담당관은 “행복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커피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6.28.) 및 커피원두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7.20.) 적용 효과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제 원두가격,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생두 수입가격은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였으나, 수입 시 부가세 면제 시행 등으로 생두 국내 수입가격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폭 하락하였다. 8월에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 등에 생두를 공급하는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5개 사(생두 유통 물량의 약 60% 공급)에서도 8월 1일부터 가격 인하 품목 및 인하 폭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기존 재고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적용 품목과 인하 폭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면제 등의 조치로 생두를 사용하는 국내 커피업계는 수입원가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현금흐름 개선 등의 부수적인 혜택도 받게 되어, 커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8일 진주 LH 본사를 방문, LH 혁신과 관련하여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LH 투기사태는 기성세대들의 과오로 인한것이라며, 사기가 저하된 청년 직원들에게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LH 청년 직원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청년 직원들은 LH 투기사태 이후 가족들이 본인이 LH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의 쇄신을 건의했다. 원 장관은 “LH 혁신은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과제”라며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고, 불투명한 계약, 전관예우, 갑질문제 등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하며,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인 부당이득 취득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부당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거법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회의 종료 후 원 장관은 개인…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2022년 8월 8일 행정예고 하였다. 그 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일명 케이블 카드)은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하여야 하였으나,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이 ▲ 가입자 단말 확인 ▲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앞으로도 기술 관련 규제를 면밀히 살펴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이번 소통간담회는 도민의 목소리가 있는 현장을 수시로 찾아 소통하는 도지사로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 도지사는 박동식 사천시장으로부터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우주산업 클러스터(협력단지)의 최적지인 사천에 ‘위성제조혁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건의내용을 보고받고, 항공우주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김태형 미래항공 대표는 항공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높은 반면 회수 시간은 길어 자금운영이 어려워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자금 상환의 거치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경남도와 사천시에서 융자하는 자금에 대해 거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도내 금융기관과도 거치기간 연장을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김광엽 하이즈항공 대표는 “항공기 부품 절삭 후에 나오는 분진을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급격히 줄어 연간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유해물질안전 환경기술사 채용이 어렵고, 일정기간 안에 채용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적인 악순환도 풀어야 할 규제”라고 호소했다. 박 지사는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해서 업무의 재량권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법 개정을 면밀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규제 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입주기업 경영상 불편 규제의 발굴을 위해 개최된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총 20여 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신항 등의 개항을 앞두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복합물류업의 유치방안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의 증진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요 규제혁신 개선과제로는 ▲ 경자구역 입주 물류 외투기업 대상 조세감면 범위 확대 ▲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업과 제조업 동시영위 허용 ▲ 산업시설에 대한 ‘녹색건축 설계기준’ 완화 근거 마련 등이 도출되었다. 경자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보완을 거쳐 양 시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기영 청장은 "입주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서 도내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금으로 5,5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1,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수 유형(608개 기관)과 단일 유형(660개 기관)으로 나눠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종 182개 기관이 선정됐다. 제주지역 우수기관은 복수유형으로 제주시니어클럽·서귀포시니어클럽이, 단일유형 중 공익활동 분야에서 ㈔느영나영복지공동체가 선정됐다. 제주지역 사업 수행 기관들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제주시니어클럽의 경우 전년도 ‘A등급’에서 이번에는 최상위등급인 ‘S등급(전국 4개기관 선정)’에 선정됐다..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의)은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으로 13개 사업에 2,077명, 어르신의 경륜과 활동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으로 11개 사업에 536명, 소규모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장형으로는 9개 사업(연매출 8억 3,900만…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시립박물관이자, 국내 최초의 산업박물관인 ‘G밸리산업박물관’과 구로지역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구로문화재단’이 손잡고 G(지)밸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G밸리산업박물관과 구로문화재단은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8.8.)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수출산업단지이나 국가산업단지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수출무역 전진기지인 ‘구로공단’ 시절부터 21세기 ‘G밸리’에 이르는 반세기 역사자원을 활용해 예술가들의 창작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G밸리산업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 사진 등의 아카이빙 자료를 예술가 창작지원에 제공하고, 예술가들은 역사자원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전시, 기획전을 준비한다는 것이 골자다.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재)구로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예술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가들과 전시를 공동 기획하고,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술가들의 창작물이 나오는 2023년부터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단체전을 개최한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충북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예비창업가, 청년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 창업투자사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세 번째 창업특강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9일과 8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각 분야의 창업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충북 창업의 붐을 조성하고자 충북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이날 특강에서는 간편송금서비스 ‘토스‘앱으로 유명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이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우리나라에 핀테크 사업이 생소하던 시절 토스를 출시해 현재 약 2,100만명의 누적가입자를 모으고, 국내 핀테크 기업 최초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사업을 일궈낸 이 대표의 창업스토리는 이날 참석한 창업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이어진 소통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신의 사업분야를 소개하고,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동안 한데 모일 일이 별로 없던 여러 창업가들이 이렇게 도청 대강당에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8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및 청년거점공간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내년 4월 완공 예정인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최적의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진행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담당부서, 유관기관, 용역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의 효율성·공공성 분석과 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 분석 △유사시설 및 관련 법규 검토 △시설 활용방안 △시설 운영관리비 분석 △운영주체별 효율성 분석 △운영계획 수립 △권역별 청년거점공간 활용방안 등이다. 군은 중간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순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부터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울주군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일자리종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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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8월 08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