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는 9월 30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심유미 도 법무당당관과 시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규제개선 안건과 경남도의 다양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의 정부 규제혁신 국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 ▲ 산학연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건축물 등 양도제한 완화 ▲클러스터 부지 양도신고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 수산종자(개체굴 종자) 수입 규제 완화 ▲ 경전철 교량 광고물 표시 규제개선 ▲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 특례지구) 제도 개선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건의 과제들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토부 등 각 관련 부처로 전달되어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화두가 되는 국정과제이며 올…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30일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4대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민간 전문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의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커졌으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은 매우 강화됐으나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위기는 대외 요인에 의해 시작된 전 세계 공통의 위기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의 정도가 좌우될 것인 만큼,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와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안심하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자 토론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외화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함께 상승한 과거 외환ㆍ금융위기 시와는 상황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의회는 9월3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천안시의원(나선거구 -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총사업비 330억원 중에 약 98억원의 국고보조금(29%)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왔으나,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중단 소식에 천안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걱정과 상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화폐 제도가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려되길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병하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속에서 천안시는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이나 ‘소상공인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 천안시민의 살림살이와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 위기 돌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천안사랑카드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민생’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민’을 살리는 ‘3생(生)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30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도시안전국, 교통건설국, 녹색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하남시도시공사에 대해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추진 시 편중 없이 ‘공정성’을 확보했는지, 예산 낭비 없이 ‘효율성’을 갖추었는지,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성’ 있는 사업이었는지 공정성・효율성・적절성 3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PPT, 증거・현장사진 등의 각종 시각자료가 다양하게 활용된 것도 이색적 볼거리였다. 무더위쉼터, 얼음냉장고, 폭염대비 그늘막,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의 실생활 밀착형 주요 질의・지적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최훈종 의원은 ▲미사섬(K-스타월드) 조성 추진계획 관련 각종 규제 해결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철저한 사업…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가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방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지만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편입 법률안은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후 일부 경북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하다가 이번 회동으로 9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9월 국회 상정을 위해 지난 2일 대구시를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법률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고, 14일에는 국회를 방문,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를 만나 편입 법률안의 9월 국회 통과를 바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다. 이후 19일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구편입 시기를 절대 늦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등 일부 경북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제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행안위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와…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은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난 27일부터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오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민불편민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확대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설치 요청이 없었던 지역도 면밀히 검토해 적재적소에 능동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택시의 증차만으로는 단기간에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택시의 운행률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인구에 대비해 노선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운행이 적다는 점을 들어 시가 주도적으로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전반적인 노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강교량 신설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한 가운데 “한강교량 신설에 대한 시의 의견을 강동대교 근접안
감찰일보 김성연 기자 | 통영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2차 본회의(9. 21.)에서는 집행부 제출 안건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견제시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이어 시정질문에서는 전병일 의원이 시장님과 민선8기 주요공약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차 본회의(9. 30.)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신철기 의원의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정광호 의원 공동발의인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정광호 의원의 '통영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전병일 의원의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인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결산검사위원, 사무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10월 13일 개최되는 제279회 정례회를 앞두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 설정,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준모 결산검사대표위원 등 5명의 검사위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각 분야별 주요사항, 개선 권고사항 등을 보고한 후, 초빙된 오현석 강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의 결산기법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보고회가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지적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결산심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교육에 임한 의원들의 열의에 결산심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매년 결산심사를 앞두고 결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의원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9월 29일 강평을 끝으로 21일부터 이어진 개별감사, 질의/응답 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강평회는 개별 의원들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최일환 위원장의 총평과 추윤구 의장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최일환 행감특별위원장은 총평에서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자료 제출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이번 감사에서 언급된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집행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은 의원은 감사소감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은 개선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감사기간 동안 의회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더 합리적인 행감특위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중곡3동은 청사가 좁고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이라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서지원 의원(국민의힘/ 용문, 탄방, 갈마1·2동)이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의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지원 의원은 2022년 8월말 기준 대전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2만 9,11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은 15.82%로 202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전시 경우 노인보호구역 124곳 중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노인보행자 사망사고가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서 지난 5월 국가인권위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안전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면서 내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대전시 계획에 서구도 발빠르게 대비해 줄 것과 단기적으로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중앙 보행섬 등과 같은 고령층 보행자에 특화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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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3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