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월27일부터 2월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부서별 시정업무계획,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7일 오전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부서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현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중심에 시민의 뜻을 담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9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지난 26일 오남읍과 다산동 일원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전 면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 오남읍 축구장 조성 사업 ▲ 다산동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 북부 권역 택시쉼터 건립 사업현장을 방문해 담당부서의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계획안을 점검했다. 김지훈 위원장은“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시민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화 국제문화국장 등 관계 공무원, 언론인,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 마련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원 의원은 “평택시민과 미군의 공생을 위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서 지자체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26일 울산(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부처이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명확한 주관부처를 설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단기ㆍ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결과를 보면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 배정됐고 전북은 13개 시군에 2,660명이 배정됐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 25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으로 “2023년 입학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을 격려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하는 등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과정) 1학년 입학생으로 2023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12,792명으로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면 약 38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장연국 의원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전라북도의 모든 학생 한명 한명이 다 소중하다”라며, “전북의 미래자산인 우리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끝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김경아)가 주관하고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후원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제정: 전북자치도의 과제와 전략’ 세미나가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자치행정학회와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주요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 기획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날 첫 포럼을 마련한다. 이번 기획포럼은 제도적 총론, 자치 분권, 규제 완화, 재정 효과, 지역개발 혁신 등 총 6회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홍준형 서울대 명예교수(前 서울대학교 국가전략 위원장)와 이병현 김제시의회 정책지원관이 발제자로 나서며, 국주영은 의장을 좌장으로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재호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배경과 전라북도의 주요 현황,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주요 성과와 과제,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 비교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게 된다. 전
감찰일보 김성연 기자 | 칠곡군의회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를 맞아 열리는 첫 회기로서, 배성도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포함한 총 4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장은 1월27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율제요양병원(오픈 예정)·세민S요양병원·따사랑요양병원·범서사랑요양병원·효림요양병원·주성혜요양병원·새생명요양병원의 간호부서장, 시 감염병관리과 및 식의약안전과 관계공무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호부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정숙 간호부장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보건소의 감염병 정책, 물품지원 등 업무처리 내용이 상이하므로 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미숙, 박정미, 최경진 간호부장은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경우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인력수급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간호사 인력수급 및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미영 간호이사 및 박정미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을…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순천시의회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입안한 이복남 의원은 “봉화산, 남산 등 도심 내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림·생태·환경을 총괄하는 교육센터 건립과 민간협의체 구성 및 민·관·학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병배 위원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중인 27일 임지훈 의원(민주, 부평5)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등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보호 등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중심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