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5일 포천시청에서 '제3차 국민의힘-포천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는 2024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포천시 핵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과 포천시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포천시 내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포천시 내 국도 개보수에 대한 국비 지원, △수원산 터널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지방도 368호선(포천 일동~가평 적목간) 도로 개설 등 포천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최춘식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포천시 핵심 사업 추진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내년도 포천시ㆍ가평군 국비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을 운영하고 지방의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에 나선다.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에서‘지방의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의회 및 의회 전문가들을 초청해‘지방의회의 공공외교 운영 및 발전방향과 지방의회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6월 1일 15시20분부터 16시40분까지 80분 동안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이 “전라남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사례 및 향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시키다 히로아키 가나가와현의회 의원(전.115대 의장)이 “지방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을 통한 지방의회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왕루신 주제주중국총영사와 이치카와 가즈히로 가나가와현의회 의원,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이사가 참여하여 지방의회만의 공공외교 차별성 및 강점을 발굴하고 국제사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전북도의회가 꿀벌 집단 실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보상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 의회는 26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70억 마리 이상의 꿀벌 집단 실종에 이어 올해에도 피해가 반복 발생했다. 전북은 양봉농가 1,723호 24만 벌통을(전국대비10.4%)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78호 11만8천개의 벌통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양봉농가 기준 63%, 벌통을 기준으로 49% 정도이며 향후 피해 정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근 의원은 “전문가와 양봉농가는 꿀벌의 집단 실종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양봉농가의 전체적인 위기를 개인의 농가가 대응해 나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며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양봉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봉농가 전체의 정확한 피해 파악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6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적극적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송승용 의원은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은 약 13조원 규모로 1년 총예산액의 1.5배에 달하지만, 관리체계를 보면 대부분 현황관리에 머물고 있다”라며, “이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등이 저활용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활용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 관리체계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주체의 다양화,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 광역 또는 범정부 단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최근 고향사항기부제가 새로운 수입 경로로 떠오르며 전라북도 또한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만이라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쏟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증가시켜 전북도 인구 유출과 기업체 가용인력 부족 대책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은 지난 26일 제40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와 교육청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고교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는 획일적인 경로를 벗어나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삶의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해 도내 직업계고 35개교에서 3,06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취업자 수는 775명으로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학력 중시 사회적 풍조로 인해 대학 진학은 1,383명으로 나타나 직업교육과 고졸 취업을 꺼렸다”라고 직업계고의 암울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는 직업계고마저 ‘직업’보다는 ‘학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이 같은 현실은 고졸·대졸 임금 격차, 고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여전함 등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도내 마이스터 4곳의 학교마저도 전체 취업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과수 등 농작물에 대한 저온 피해 대책에 대한 농업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6일 진행된 제4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등의 밑씨가 얼고, 꽃눈이 까맣게 고사되며 농가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기준 전북지역 농작물 저온 피해 규모는 2,699㏊로 집계되고 있으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훈 의원은 “현재 피해 농가들은 1년 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정확한 피해규모 조사와 이에 따른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저온 피해 지원의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복구 및 피해 구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원 정책 중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저온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은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2022년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23.8%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 그만큼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창업·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라북도 창업기업 공간 입주율은 창조경제센터 100%,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 90%, 창업보육센터 88%로 추가적인 입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래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인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 공간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주요 현황을 보면 77.9%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전북은 1.2%로 하위권이며, 전라북도 창업기업 수는 2018년보다 7,000개 적은 4만 1,000여 개로 전국 4%에 못 미치는 수치로 기업과 청년은 더 나은 혜택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식산업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26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2023년 울주군 남부권 발전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서범수 국회의원, 김종훈 시의원, 울주군 김상용·최길영·이상걸 구의원, 울산도시공사, LH공사, 남울주발전협의회, 온산·온양·청량·서생·웅촌 이장협의회, 남울주원로회, 10만정주도시추진위원회 등 주민, 지역단체, 관계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공진혁 의원은 모두 인사말에서 “남울주는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과 인구 유출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남울주 발전을 위한 여러 제안이 도출되길 바라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석한 서범수 국회의원은 남울주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환경, 일자리 등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로 나선 한삼건 울산대 명예교수는 울산 남부권 발전을 위해 도로망 확대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고, 울산지역 동·서 도심 간 연결하는 철도가 필요하며 산업·연구단지, 해상풍력 클러스터 등 지리적 특성을 살린 발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대표의원 김남원 서구의회 의원)’는 지난 24~25일에 걸쳐 양양군과 속초시의 대표적 농업 정책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안을 학습하고 현지 농가를 시찰하는 등 서구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인천 서구는 청라, 검단, 루원, 가정, 검암 등 대규모의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를 품고 있음과 동시에, 모내기가 한창인 논밭도 함께 안고 있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는 이러한 서구의 지역 특징에 맞는 도시농업을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입안하기 위하여 조직됐으며, 그 첫 행보로 양양군·속초시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다. 앞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꾀한 바 있는 김남원 도시농업 연구회 대표의원은,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모내기 논밭, 2기 신도시를 모두 갖고 있는 특수 지역으로서, 갑작스레 수도권매립지 경작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매립지 부근 농민들과 새로이 입주하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 등 서구민 모두를 위해 서구를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고 도시와…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봉화군의회는 지난 25일 봉화군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담당 부서 및 관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봉화군이 추진하려는 봉화양수발전소 유치계획과 관련해 예천양수발전소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앞서, 박동교 부의장이 지난 2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봉화군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의회는 예천양수발전소의 시설을 견학하면서 현황을 청취한 뒤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향후 군에서 추진하려는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과 지속가능한 봉화발전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김상희 의장은 “양수발전소는 우리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위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중요한 산업시설이다.”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에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유치되기를 염원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