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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글] 인류의 등불이 될 백궁소원석 김차웅 2022/06/19 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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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순회간담회 개최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는 9월 30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심유미 도 법무당당관과 시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규제개선 안건과 경남도의 다양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의 정부 규제혁신 국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 ▲ 산학연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건축물 등 양도제한 완화 ▲클러스터 부지 양도신고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 수산종자(개체굴 종자) 수입 규제 완화 ▲ 경전철 교량 광고물 표시 규제개선 ▲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 특례지구) 제도 개선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건의 과제들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토부 등 각 관련 부처로 전달되어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화두가 되는 국정과제이며 올